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가 작성해 줄 의무가 있나요? (작성법, 양식)

1. 이직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들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는 확인서인데요.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 때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작성해 주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는 퇴직자가 고용센터에서 요청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부정수급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직확인서 기재 관련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 즉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일의 다음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지만, 

취업규칙 등에 사직서 제출 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효력 발생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2) 이직사유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실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상세사유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3)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사업주가 보수지급을 한 날을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보수가 지급된 날의 일수를 작성하면 되고,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이거나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휴일,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공제된 날 등은 제외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지급 기초일수인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일요일은 포함하고 토요일은 제외하여 주 6일로 계산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18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한 일수가 180일이 되는 달까지 기재하며, 근무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최초 근로개시일까지 보수를 지급한 일수를 기재합니다.

 

(4)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이직일 포함)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직일이 12월 20일이면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5) 1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가 '그만둘 당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일 단위로 주 5일 이상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1일의 근로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주 또는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각 48시간과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에 8시간을 곱한 시간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5. 이직확인서 양식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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