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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2025년 6월 3일(화요일) 로 확정했습니다.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것으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집니다. 선거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국민들이 투표에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를 통해 공식 공고될 예정입니다.이번 조치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6월 3일은 궐위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대응 행정안전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 을 구성했습니다.선거일까..
[노무 상식] 4대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나 부담할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4대 보험 가입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이 보험들은 단순히 가입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실제로 급여 대비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요?  오늘은 4대 보험별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 비율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국민연금전체 요율: 급여의 9%근로자 부담: 4.5%사업주 부담: 4.5%국민연금은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사회보장제도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는 구조로, 월급 300만 원 기준 약 13만 5천 원씩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전체 요율: 7.09%장기..
시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근로수당, 1.5배? 2.5배? 헷갈리는 실무 핵심 정리 시급 근로자의 주말·공휴일 근로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사업장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주말,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휴일근로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하는지, 2.5배 지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Q. 주말·공휴일에만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수당은 1.5배? 2.5배? ✅ 핵심 포인트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근로계약 내용  공휴일 근로 시 수당 근로계약서에 "주말·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함"2.5배근로계약서에 "주말(토·일)만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공휴일 근무는 별도 요청 시 근로 제공"1.5배 📌 왜 이렇게 다를까?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는 무엇인가요?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근로의 재생산을 유지하고,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휴가입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②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언제 생기나요 ?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언제 발생하게 될까요? ① 근로기준법 제..
워킹홀리데이 비자 (H-1, 관광취업) 취업활동 및 학업활동 관광취업(H-1) 비자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입니다.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온 외국인의 경우 관광취업 비자에 해당합니다.  관광취업(H-1) 비자의 취업활동 1. 취업 가능 시간  워킹홀리데이(H-1) 비자의 취업 가능 시간 제한은 국가별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참고로, 상대 국가에서 우리국민 대상 취업 기간을 변동한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동일하게 취업기간을 변동하되1주당 최대 취업 가능시간은 25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특정 국가(예: 캐나다)는 제한 없이 풀타임 취업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의 경우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는 가..
DC형 퇴직연금 관련 유권해석 정리 DC형 퇴직연금과 관련된 Q&A DC형 퇴직연금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액과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040,  회시일자 : 2013-06-17 【질 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에 가입하고 매월 급여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사용자의 책임은 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도 법정퇴직금 이상(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으로 설정되어야 하므로 퇴직시 그 차액을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
2025년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 상담 1회차 후기 2025년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상담 배정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상담사님이 배정이 되는데요.문자나 전화로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이 옵니다.저는 평일 서초구, 주말 송파구에 있어서 1순위, 2순위를 다르게 신청했는데요.' 평일 점심시간에 받고 싶었는데, 막상 배정 받고 보니 장소가 애매해서 1시간으로는 촉박하더라구요.그래서 여유롭게 주말 송파구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 또는 지역에 따른 상담사 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1차 상담 진행1차 상담을 위해 약속을 잡고, 첫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상담 장소는 다양한 것 같은데, 저는 스터디카페 세미나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매 상담에서는 QR코드를 통하여 참석을 인증하게 되는데요.첫 상담에서는 동의서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업주의 조사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업주의 조사의무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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