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할까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할까요? 

 

 

 

 

목차

1. 관공서 공휴일의 법적 지위
2. 휴일대체의 개념
3. 관공서 공휴일 근로 시 휴일대체 가능 여부
4. 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
5.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6. 휴일대체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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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해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관공서 공휴일 근로 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법령과 실무에서의 적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관공서 공휴일의 법적 지위

관공서 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로, 일반적으로 법정휴일에 포함됩니다.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사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휴일대체의 개념

휴일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해서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휴일에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공휴일을 대체하여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3. 관공서 공휴일 근로 시 휴일대체 가능 여부

관공서 공휴일 근로 시 휴일대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대체 휴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2. 대체일의 명확한 지정: 휴일대체를 할 경우, 대체되는 휴일과 대체일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전(24시간 전) 고지: 근로자는 대체 휴일에 대해 미리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용자는 합의 후 대체 휴일에 대해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4. 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평상시 임금의 1.5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실무에서의 주의사항

휴일대체를 실무에서 적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여부 확인: 일방적인 휴일대체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의 명시 여부: 휴일대체 제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절차가 더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관리: 대체 휴일에도 근로시간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대체일에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다시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근로일정을 명확히 조율해야 합니다.

 

6. 휴일대체 관련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2006.07.21)
  휴일의 대체란 노사합의에 의해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조치하는 것을 말함.
  
  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고 있으며,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99다7367 2000.9.22)
  
  다만, 위와 같은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법무 811-18759, 1978.4.8)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근기 68207-806, 1994.05.16)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7. 결론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대체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법하게 시행하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휴일대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근로환경의 유연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